-
[시선2035] 존경받는 직업
정진호 경제부 기자 중·고등학교 때까지 기자는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였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도 받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목표로 기자가 됐다. 현실은 달랐
-
[강주안의 시시각각] 가짜 뉴스보다 겁나는 거짓 뉴스
강주안 논설위원 지난 1월 27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17면에 소름 돋는 사진이 실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키스하는 장면이다. 백발의
-
GT계 기동민 지역구 전략공관위로 이관…사실상 컷오프 수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을 전략공관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김근
-
‘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② 유료 전용
2019년 초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직원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퍼졌다. 해군 대령 출신이 설립한 업체가 대만에서 잠수함을 만들 기술자를 모은다는
-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
[팩플] ‘컨트롤 타워 책임 강화’…카카오, 쪼개기·먹튀 비판 딛고 쇄신 가능할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2개월 만에 그룹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마련했다. 쪼개기 상
-
윤희근 "의료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염두"…'사직 매뉴얼' 작성자 추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윤희근 경
-
[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
. . .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
-
[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
김원배 논설위원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
-
[강찬호의 시선] 법정에 두 번이나 울린 문재인 전 사위 이름
강찬호 논설위원 “타이이스타젯 직원 서모가 2019년 6월경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게서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취지입니
-
[이상언의 시시각각]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언 논설위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
우린 도주죄도 적용 못하는데...외국선 도망자 친척도 감청한다 [거리의 탈옥수]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다양한 강제 수단이 활용된다. 게티이미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를 붙잡을 강제 수단이 부족한 한국과 달리 선
-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정치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군수에 수영복 심사 받아라" 여경 추행한 거창군 간부공무원들
김경진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
-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
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민주 "역사가 기억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